전세권 설정 비용, 얼마나 들까?

전세권 설정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? 법무사 수수료부터 등기세, 부대비용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. 

 

 

 

1. 전세권 설정 비용이란?

전세권 설정 시 드는 비용은 단순히 등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아래와 같이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:

• 등록면허세: 보증금의 0.2%
• 교육세: 등록면허세의 20%
• 지방교육세: 교육세의 10%
• 등기촉탁 수수료: 법무사 등 전문인력 수수료
• 인지세 및 부대비용: 소액이지만 필수 지출

예시로 1억 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가정할 경우, 총 30만 원 내외의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
2. 항목별 상세 분석

항목	계산 기준	금액 (1억 기준)
등록면허세	보증금의 0.2%	200,000원
교육세	등록면허세의 20%	40,000원
지방교육세	교육세의 10%	4,000원
법무사 수수료	지역·난이도에 따라 상이	10~30만 원
기타 (인지세 등)	고정비용	5,000~10,000원

💡 팁: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, 서류 준비나 법적 오류에 주의해야 합니다.

3. 셀프 등기와 법무사 의뢰, 뭐가 좋을까?

• 셀프 등기 장점: 비용 절감 (최소 10만 원 이상), 절차 이해 가능
• 단점: 서류 오류 시 거절 가능성, 시간 소요
• 법무사 의뢰 장점: 정확하고 빠른 처리, 법적 분쟁 예방
• 단점: 수수료 추가 발생

4. 전세권 설정, 꼭 해야 하나요?

확정일자만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, 전세권 설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전세사기나 임대인의 채무 문제를 대비하고 싶다면,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한 선택입니다.

5. 마무리 요약

• 전세권 설정 비용은 보증금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.
• 세금+법무사 수수료 포함 약 30만 원 전후 예상
• 직접 등기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, 실수가 생길 수 있음
•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에 매우 효과적

전세보증금이 크다면,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세권 설정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.